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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사용자의 지위를 알려주세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사용자의 지위를 알려주세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0.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 질문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 답변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설령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해도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8.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과적운행으로 도로법 위반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차주가 고용한 사람이 과적운행으로 도로법 위반을 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는 사업자는 누가 해당하나요 - 답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주는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8.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은? - 질문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은?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별도의 출퇴근 관리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제 소유의 6mm 카메라를 사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정, 편집하는 영상편집요원(VJ) 일을 해왔는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의하여 영상취재요원(VJ)으로 채용되어 사용자가 기획ㆍ의도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 내에 일정한 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수정ㆍ편집하여 왔다면, 비록 6㎜ 카메라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출ㆍ퇴근시간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참가인들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2011.03.24, 2010두10754) 따라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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