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090, 2000. 10.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질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 2022. 7. 15.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92 93 94 9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