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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레미콘 기사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레미콘 기사로 일하다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대법 1997.11.28, 97다7998) 이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질문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 답변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6.05.11, 2005다209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주식으로 모기업이 자회사를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고, 자회사의 직원들의 업무명령을 모기업이 수행한다면, 이는 모기업과의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주식으로 모기업이 자회사를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이고, 자회사의 직원들의 업무명령을 모기업이 수행한다면, 이는 모기업과의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I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을 계약직 근로자의 형식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 2003두 3420, 2003.09.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2. 11. 17.
근로기준법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사업에도 적용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사업에도 적용되나요. - 답변 업으로서 행해지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대학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는 근로자인가요 - 질문 대학부속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는 근로자인가요 - 답변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수련의들이 제공한 근로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수련의들의 병원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 과정에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88다카21296, 1989. 7.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11. 17.
동거하는 친족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동거하는 친족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619, 2003. 5.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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