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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저는 모 방송국에 소속된 무용단원인데 출연을 할 때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저는 모 방송국에 소속된 무용단원인데 출연을 할 때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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