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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에 관계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95다53188, 1996. 10.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을 신고할때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신고할때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신고를 대리인에게 시켜도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신고를 대리인에게 시켜도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4조제1호)에 처해지고, 당해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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