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답변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이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가게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가게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 근로청소년은 「민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꼭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질문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부모님의 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임금을 받으려면 꼭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 답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희 사장님은 가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희 사장님은 가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도 요건이 있나요 - 답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말 동안만 알바한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제가 알기로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주말 동안만 알바한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일한 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퇴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사이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사한지 1년이 되었는데, 퇴사이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계속하여 30일 이상 일한 근로청소년은 퇴직한 후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근로청소년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