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정규직일반12 일용근로자에게도 해고라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 질문 일용근로자에게도 해고라는 개념이 존재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데 가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건설현장에서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데 가끔 일이 없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면, 그때마다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일용직 근로관계가 공사진행에 따라 중단∙재개되는 등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상근직이 아닌 특수성에 기인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만료가 아닌 일시적 공사중지로는 기본적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대판 2009두157, 2009. 5.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0.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법적, 통일적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기간제, 파견 그리고 용역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카페에서 쓰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카페에서 쓰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통상근로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정근로조건의 적용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데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해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인데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맺어지므로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단위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기대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회사에서 질병으로 병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질병으로 병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간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 답변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은 물론 계약기간동안 고용이 보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