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141 업무상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업무상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 2023. 9. 28.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일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일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요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간병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간병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이전 1 2 3 4 ···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