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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의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의비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본문).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지급되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일반적으로 산재 근로자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심사 후에 산재보험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회사의 행사중 사고든 사업장 내외의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만약,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질문 작업장 내에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들었는데, 작업장 내에서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작업장이라 함은 생산시설 뿐 아니라 구내도로, 구내식당내, 구내식당으로 가는 도중, 구내식당에서 근무처로 가는 도중, 기숙사 또는 기업내 숙소 등 부대시설도 사업업주의 지휘∙명령의 범위가 미치는 곳이라면 작업장내로 봅니다. 다만 사업주가 월셋방 등 시설물만 대여해 주고 관리권이 근로자 개인에게 전소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보상 32546-19989,1987.12.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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