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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8475,2008.10.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9. 27.
직장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직장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 2023. 9. 27.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재해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제가 다쳤는데 재해보상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봅니다.(근기법 제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외 파견 기간동안에 산재가 발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을 나가도록 하였는데, 해외 파견 기간동안에 산재가 발생하면 적용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질문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답변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보험가입자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거나, 산재법 시행령 제122조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법 제1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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