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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 점포 1층에 식당을 하다가, 해당 상가점포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 점포 1층에 식당을 하다가, 해당 상가점포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상가의 새로운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와 새로운 상가 주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등기부에 있는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의 담당자 지시로 다른 지번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 질문 등기부에 있는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세무서의 담당자 지시로 다른 지번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법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법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대항력은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 질문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대항력은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 답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 질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는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 답변 사업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상가 건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할때, 현실 인도만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할때, 현실 인도만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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