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1323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상가 대지만 갖게 된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질문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상가 대지만 갖게 된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경락인은 상가건물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현재 가게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보지 않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질문 현재 가게 계약을 맺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보지 않을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 답변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으나 그 도면과 실제 임차한 부분이 상이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임차 부분과 사업자등록신청시의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 일반인은 그 건물의 일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이번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려면 어떤건 갖춰야 하나요? - 질문 이번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려면 어떤건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 질문 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상가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질문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이전 1 2 3 4 5 6 7 ··· 2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