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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례의 경우에는 삼촌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동거하는 조카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상속세의 물납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의 물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A에게는 딸 B와 동생 C가 있고, B는 D와 결혼하여 E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A, B, E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 질문 A에게는 딸 B와 동생 C가 있고, B는 D와 결혼하여 E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A, B, E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B는 A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민법 제30조), D가 대습상속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실종선고의 신고는 누가 청구하는 것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의 신고는 누가 청구하는 것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민법 제27조), 청구인은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검사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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