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항공기 사고로 가족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죽은 것인가요. - 질문 항공기 사고로 가족이 죽었는데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죽은 것인가요. - 답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2항,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사망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질문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사망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답변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시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