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생사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 질문 생사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실종선고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의 효과로서 상속이 일어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시골에서 올라와 잠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희 집중 누군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시골에서 올라와 잠시 저희 집에 같이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저희 집중 누군가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의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의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양도나 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 2023. 9. 12. 이전 1 2 3 4 5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