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수급권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 질문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화재로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화재로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수난,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할 관청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바다에 빠져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바다에 빠져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수난,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할 관청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A는 아내 B, 미성년자인 아들 C, 아버지 D가 있습니다. A와 C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 질문 A는 아내 B, 미성년자인 아들 C, 아버지 D가 있습니다. A와 C는 휴가 중 물에 빠져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A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C는 A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B와 D가 A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사망한 장소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망한 장소에서 사망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이전 1 2 3 4 5 6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