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 장소로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 질문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 장소로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 답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부모님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질문 부모님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1. 사망자의 성명·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 답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이 때 유족급여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 답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3. 이전 1 2 3 4 5 6 7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