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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도 할 수 있나요. - 답변 세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8.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정 세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상속하는 경우 취득세액 산정 세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광업권 또는 어업권을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천분의 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상속세 산정할 때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 산정할 때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써,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6.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 질문 상속세 연대납부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얻은 자산의 총액-부채총액-상속세)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상당액이 포함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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