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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질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 상속재산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상속재산 관리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 관리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 2). 이때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①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②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③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 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④ 장례비, ⑤ 상속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생계급여를 받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화장할 돈도 없습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나요. - 질문 생계급여를 받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화장할 돈도 없습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나요. - 답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2항 본문),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10. 23.
사인증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과 유증 또는 사인증여(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를 포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각자가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비율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 질문 상속세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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