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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비용125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고급오락장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산정시 세율은 얼마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고급오락장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산정시 세율은 얼마인가요. - 답변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에서 정한 표준세율과 중과세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득세로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소요된 유택구입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소요된 유택구입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9조,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장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하여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009조, 서울고등법원 1991. 1. 11. 선고 90르159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교도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혼자 남은 가족인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교도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혼자 남은 가족인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신을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은 사망한 수용자가 ①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등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예산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지침(법무부예규 제1072호, 2014. 12. 15. 발령·시행)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질문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 답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것인가요. - 질문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세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것인가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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