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회복청구권182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민법 제99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누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나요? - 질문 누가 상속회복청구권을 갖나요? - 답변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이때 상속권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포괄적 수증자, 상속분의 양수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상속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피상속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상속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유의 입증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내가 피한정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 - 질문 아내가 피한정후견인이고, 제가 아내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내의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동상속인인 아내의 동생이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 간 경우, 제가 아내를 대신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속인과 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2023. 9. 16.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