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회복청구권182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사실에 관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사실에 관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 -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로써 지분을 다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다만 지분이전등기청구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지분을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대습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대습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에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호적부에 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이미 호적부에 아들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는 이미 호적부 등에 상속인이 될 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3. 7. 28.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질문 사기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여 상속순위에서 탈락된 사람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판결 참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상속 결격사유이므로(민법 제1004조 제3호), 그를 상대.. 2023. 7. 28.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 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가요. -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 외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이전 1 2 3 4 5 6 ···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