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회복청구권182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 질문 갑이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 2022. 7. 15.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동생인 무가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병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병이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이 다른 상속인인 을, 정의 상속권을.. 2022. 7. 15. 이전 1 ··· 28 29 30 3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