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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여성근로자를 유해, 위험 사업에 취업시킨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여성근로자를 유해, 위험 사업에 취업시킨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30일 이전에는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꼭 30일 이전에 사장님께 알려줘야 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30일 이전에는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꼭 30일 이전에 사장님께 알려줘야 하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다만 퇴사의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협의 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합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7.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입니다. 일하는 중에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도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모님의 구두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질문 부모님의 구두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였는데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미성년자의 임금을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의 임금을 부모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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