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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생리휴가는 유급휴일인가요 - 질문 생리휴가는 유급휴일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당사자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달라고 ..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일 1회 1시간으로 유급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1일 1회 1시간으로 유급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수유 등 유아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2022. 8. 6.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 질문 연소근로자 고용을 위해 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여원 68240-235, 2002.0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외국인도 취업최저연령의 제한을 받는지 - 질문 외국인도 취업최저연령의 제한을 받는지 - 답변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2003.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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