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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 질문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노출'의 의미 - 답변 임산부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규정된 '취급'이라 함은 해당물질이 포함된 원재료ㆍ반재료ㆍ최종물 등을 직접 제조ㆍ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노출'이라함은 제조ㆍ사용 여부과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과-588,2004.3.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으로 1시간의 시급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 질문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1분이라도 지각하면 벌금으로 1시간의 시급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에 의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여성과 연소자에 금지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 질문 여성과 연소자에 금지되는 휴일근로의 범위 -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여자와 연소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사자치의 원리상 노사당사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쉬도록 정하는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외에 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기 01254-795,1993.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 2022. 8. 13.
학술연구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 연소자가 갱내에서 취재하는 것은 근로로서 가능한가요. - 질문 학술연구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목적으로 연소자가 갱내에서 취재하는 것은 근로로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나,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2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에 재산의 대리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다른 가요. - 질문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의 친권자에 재산의 대리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은 다른 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7조의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민법 제29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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