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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갑은 공증인 면전에서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이러한 유언을 할 당시 을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갑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 질문 갑은 공증인 면전에서 을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이러한 유언을 할 당시 을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면 갑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그런데 민법 제1072조에서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는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갑으로부터 유증을 받는 을은 갑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의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는바, 갑의 유언은 전체가 .. 2023. 2. 26.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하나요. - 질문 유언서의 검인청구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그 청구를 각하하나요. - 답변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 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0. 11. 19. 자 80스23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시키면 자필증서 유언이 아닌가요. - 질문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시키면 자필증서 유언이 아닌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구수·필기시킨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제가 스스로 노트북을 사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한가요. - 질문 제가 스스로 노트북을 사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노트북으로 유언서를 썼는데 자필증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 질문 노트북으로 유언서를 썼는데 자필증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손으로 직접 유언서를 썼는데 유언을 하는 년도와 월까지만 쓰면 되나요. - 질문 손으로 직접 유언서를 썼는데 유언을 하는 년도와 월까지만 쓰면 되나요. - 답변 연월일이 없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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