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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증인이 필요하나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증인이 필요하나요. - 답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민법 상 증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72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언검인심판청구에 수수료가 있나요. - 질문 유언검인심판청구에 수수료가 있나요. - 답변 유언검인심판청구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유언자가 유언장을 손으로 작성하면서 주소를 쓰지 않았는데,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 질문 유언자가 유언장을 손으로 작성하면서 주소를 쓰지 않았는데,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유언이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자가 주소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
촉탁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촉탁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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