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증159 유증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유증에 붙일 수 있는 기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한(期限)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4. 2. 22. 이 되면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사인증여로 재산을 얻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질문 사인증여로 재산을 얻은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도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유증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유증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신전속적 행위인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포괄적 유증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상속인과 달리 포괄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과 달리 포괄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