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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질문 특정물은 무엇인가요. - 답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에 착안하여 지정한 목적물로 거래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천연과실은 무엇인가요. - 질문 천연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취되는 자연적 산출물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특정적 유증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질문 특정적 유증에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 답변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민법 제1074조 제1항),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7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수증자는 언제부터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유증의무자 등이 채무자에게 지명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수증자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5.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왕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 질문 유언을 할 당시에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왕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 답변 유언 당시에 유언자의 소유였으나 그 후 권리의 변동으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그 유증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8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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