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증159 법정과실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정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예를 들어 예금 이자, 토지나 물건의 차임 등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 - 질문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사유가 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24 25 26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