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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일반2390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인이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한 이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은 경락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새로운 주인은 임차권을 종전 건물주로 부터 이전받았지만 임대인(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임대인(땅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땅 주인은 건물의 새로운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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