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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일반2390

유익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유익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후 상가 주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물의 수도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수도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도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수도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기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기시설의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기시설의 수리비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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