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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일 경우 임대차 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가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자동연장일 경우 임대차 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한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인가요? - 질문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인가요? - 답변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소재지, 번호, 구조, 면적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를 의미.(=건축물관리대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소유자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종전 주택의 소유자(임차인)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최종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나요. - 답변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근.. 2022. 8. 8.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사이까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권리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공매절차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매절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세금체납이나 국가 추징금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경매를 진행하여 최고가에 팔아 세금체납과 국가 추징금을 갚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 질문 등기부등본이 뭔가요? - 답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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