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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을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등기 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등기 전)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 2022. 8. 15.
임대계약 갱신을 요청해서 계약 갱신이 되면 임대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질문 임대계약 갱신을 요청해서 계약 갱신이 되면 임대기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 답변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3개월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3개월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건물주에게 3달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이후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 - 질문 건물주에게 3달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이후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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