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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담보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만 소멸하고,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간이인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간이인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양수인)이 이미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건네준다는 합의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뭔가요? - 질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뭔가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타인 물건을 임차하였는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소유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질문 소유자 아닌 자로부터 타인 물건을 임차하였는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소유자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으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의 목적물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13조, 2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임대인에게 민법 상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임대인에게 민법 상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서 임차인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 2022. 8. 11.
집을 구했는데 공인중개소에 얼마를 내야하죠. - 질문 집을 구했는데 공인중개소에 얼마를 내야하죠. - 답변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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