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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월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미성년자 입니다. 계약 해도 되나요? 부모 확인은 못받았어요. - 질문 월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미성년자 입니다. 계약 해도 되나요? 부모 확인은 못받았어요. - 답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국내거소신고의 정의 - 질문 국내거소신고의 정의 - 답변 재외동포가 입국한 후 3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경우 대한민국 안에 계속 얼마동안 계속 머무를 장소(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신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남편 명의의 주택을 그 아내로터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질문 남편 명의의 주택을 그 아내로터 임차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그의 배우자가 임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남편의 허락 없이 그 배우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대항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은 남편의 동의서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8. 7.
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저당 잡힌 집인 줄 모르고 임대차건물의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도 걸었는데,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걸고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아 포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7.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2. 8. 5.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대인은 미성년자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대인은 미성년자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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