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나요.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집에 입주하고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유효하려면 일반인이 보기에 '이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게 되므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기존 건물소유주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 질문 기존 건물소유주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전 1 2 3 4 5 6 7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