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을 적게 기재하였는데 실질 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을 적게 기재하였는데 실질 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적게 기재한 경우에는 실질 차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권 등기시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임차권 등기시 기재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시에는 차임, 존속기간, 보증금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임차인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액된 보증금 등은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기타 임차인이 가지는 부수적인 모든 권리(보증금 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를 양수인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전 1 2 3 4 5 6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