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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양도14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해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바,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3.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임차권의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2.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 양도의 경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문제되나, 대법원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임차권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4.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약이 있어야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 임차인(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2.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임차인은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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