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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양도145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의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답변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은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직접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은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직접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8. 4.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권이 무단 양도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 2022. 8. 2.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차권 양수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주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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