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징계896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 - 질문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기한 경우, 노조측 사람이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괜찮은가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종조합 측에서 스스로 참여 위원의 선정을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여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7. 15.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 - 질문 회사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징계면직과 당연퇴직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취업규칙에 정해진 직권면직대상이라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경우 이러한 해고가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직권면직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7. 15.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