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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10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질문 인상된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촉탁직 직원도 최저시급적용 대상인가요? - 질문 촉탁직 직원도 최저시급적용 대상인가요? - 답변 촉탁직 근로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 계약 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시간급 제공 표기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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