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적용7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나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동 법이 적용됨.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도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로자도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2. 장애인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장애인을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장애인의 경우 노동력이 일반인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 이하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징계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징계하기 전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 질문 징계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자 할 때 징계하기 전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도 되나요? - 답변 임금산정의 목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이므로 퇴직당시 즉, 2017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정신 도는 신체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고령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령으로 인하여 심신이 쇠약한 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신체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장애｣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노령에 의한 심신쇠약 등은 최저임금법상의 장애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