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금406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질문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질문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지급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11.30.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2023. 10. 6.
국선전담변호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질문 국선전담변호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답변 국선전담변호사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비정규직은 퇴직금 규정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비정규직은 퇴직금 규정이 다른가요? 비정규직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퇴직금 규정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