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제38 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급여명세서상 고정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급여명세서상 고정야간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근로자의 고정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정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야간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야간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임금제의 성립이 유효한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5098, 2016.8.24)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와는 다른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당을 받는 것 같은데요,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데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25.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연장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연장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연장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연장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