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제38 야근수당을 고정해서 지급하고 싶어요 - 질문 야근수당을 고정해서 지급하고 싶어요 - 답변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근로자의 고정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정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산정했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으로만 표시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휴일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2. 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월 급여에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이전 1 2 3 4 5 ···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