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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괜찮을까요? - 질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시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괜찮을까요? - 답변 이미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단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인사규정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의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부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징계사유는 종전 징계처분에 뒤따르는 시말서 불제출이라는 가벼운 비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2022. 7. 17.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 - 질문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7.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전보의 의미 - 질문 전보의 의미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기간 동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기간 동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헌법상 언론자유 보장조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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