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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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