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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 - 질문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으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 - 답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질문 택시회사에서 승무정지처분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승무정지를 명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요? - 답변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하며,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체협약 소정의 정직이라는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08.12. 선고 94누18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내용을 통지한 것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14.11.10.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2014.10.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통지는 행정관청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위 통지서에는 ‘해고’라는 기재가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 2022. 7. 15.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 질문 배치전환이랑 전보, 전근의 차이점 - 답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같은 기업 내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전보(전직)와 전근으로 구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일부 탈퇴자들의 가입을 받지 않아 해고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일부 탈퇴자들의 가입을 받지 않아 해고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153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2. 7. 15.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 - 질문 저희 회사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사람을 보내길 포기한 경우, 노조측 사람이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괜찮은가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징계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종조합 측에서 스스로 참여 위원의 선정을 포기하였거나 노동조합이 기능을 상실하여 그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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